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금년 말까지『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전국 확대 추진 -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온라인으로 지도와 함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미리 검토해 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진단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 및 고려사항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음식점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지도를 통해 인허가 가능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 법령,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문사항은 온라인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를 2월 10일부터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 사무에 대해 부산, 인천, 대전 등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오픈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 4개 시·도(제주·부산·대전·인천) 및 지역 내 33개 시·군·구, 기타 10개 시·군·구(부천·안성·광주·천안·광양·영천·김해·양산·거창·거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과 이용만족도를 높여, 6월부터는 이용률이 높은 인허가 민원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국서비스 : (’12.6월) 20종 민원 , (’12.9월) 50종 민원 , (’12.12월) 99종 민원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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