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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
-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 가능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비고 | |
’08년 |
’09년 | ||
12백만원 이하 |
8% |
6% |
2%p↓ |
46백만원 이하 |
17% |
16% |
1%p↓ |
88백만원 이하 |
26% |
25% |
1%p↓ |
88백만원 초과 |
35% |
35% |
변동없음 |
□인적공제 변경 사항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증가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포함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 → 70세 이상으로 변경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 150만원 → 100만원으로 감소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추가(1인당 100만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증가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음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금년 말까지로 연장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증가
○ 대학생 교육비 한도 700만원 → 900만원으로 증가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기타 변경 사항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100% → 80%로 인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 → 월 150만원으로 증가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 17% → 15%로 인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신설(한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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