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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08년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질문

조 명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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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6년간 '고성장-저물가' 시대를 구가했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06년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외환보유고 1조달러'를 돌파했고, 2007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WTO 가입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시장개방 및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가격 급등, 환경오염 및 도농간 소득격차 등 각종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저임금 가격경쟁력도 중국산제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경제에 있어 2008년은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시험받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강국'의 조건인 고성장세 지속 및 경제체질 개선여부와 관련해 2008년 중국경제를 둘러싼 8가지 질문을 검토하였다.

① 高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사회안정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위해 高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10.7%로 전망된다.

② 중국 發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과연 올 것인가?
최근 물가급등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나 공산품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생산성향상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전망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③ 자산가격 버블은 붕괴될 것인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2008년에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자산가격 급락은 은행부실화나 사회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어 중국정부가 가격 안정에 주력할 것이고 유동성 공급과 주택수요도 지속되기 때문에 버블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

④ 위안貨의 切上 가능성 및 그 幅은?
2008년에도 2,900억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되어 선진국의 절상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절상폭은 7∼8%에 그칠 전망이다.

⑤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인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외국기업이 환경오염과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노동계 약법과 반독점법이 본격 실시되고 환경규제도 강화되어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다.

⑥ 중국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은 본격화될 것인가?
적격해외기관투자가(QDII) 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부펀드인 中國投資公司(CIC)의 설립 등으로 차이나 머니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⑦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가속화될 것인가?
2008년 화웨이 등 중국 유수기업들은 정부의 글로벌화 장려책, 베이징올림픽 등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⑧ 베이징올림픽은 국격(國格)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인가?
올림픽을 중국의 환경개선, 첨단기술 및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어 환경오염국, 인권탄압국 등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쇄신될 것이다.

※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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